제 목 "안전운임제는 화주, 포워더 외면한 제도" - 국제물류 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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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날짜 2020-02-14 조회수 48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향한 국제물류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의 '화주 지위'에 대한 정의 개선과 유예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해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하의 운임을 정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물류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신과 경영악화 우려로 집회,성명발표, 청원 등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KIFFA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범위를 실화주가 아닌 포워더와 선사로 설정해 화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된 부분과 화주 및 포워더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절름발이 제도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는게 KIFFA 측의 입장이다.


건의문에는 국토부의 화주지위 개선요구와 함께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재검토, 안전운임 고시 시행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맡는 운송인이면서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등을 의뢰하는 주선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업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민사판례(선고2019다213009)를 제시했다.


또한, 화물자동자 안전운임 편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문제와 향후 구성시 관련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계도기간인 202년 1월1일 ~ 2020년 2월29일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 제도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상반기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출처 - SHIPPING GAZETTE - FEB.1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