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국산' 부품만 써도 관세폭탄 ...
작성자
홍민희 날짜 2018-11-04 조회수 12

원산지기준 美 통상문제로 급부상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3단계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주요 수출품은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이 일괄 25%로 오른다.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에서 제품 일부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미국의 반 덤핑 규제대상에 해당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치중된 수출구조를 최대한 다변화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최근 공표한 3단계 관세부과 계획은 중국의 핵심 수출품목에 미국이 관세율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차 관세는 IT,기계 등 818개 품목(총 340억달러)에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지난 7월 본격 시행됐다.

2차 관세는 지난 8월에 발효됐는데, 설비,장치 등 279개 품목(160억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3차 부과는 화학,전자 관련 품목으로 5745개(200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9월24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된다.


문제는 해당 품목에 부과된 관세율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율에 세율 25%가 추가로 부과돼 가격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산이면서 해당 품목이 1,2,3차에 해당되면 25%,25%,10%의 세율이 부과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여파로, 중국에 공장을 세운 기업과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재가공하는 주요 제조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기준을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제품에 301조 제재품목인 중국산 부품이 탑재돼 있으면 고율의 관세폭탄을 맞게된다. 중국에서 일부 공정을 거치고 우리나라에서 추가공정을 거쳐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제재품목에 해당되면 동일한 조치를 받게된다.


결국 수출국가에 상관없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제조,가공 등을 거친 화물은 '한-중 연결제품'으로 인식돼 고율의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이거나 인근 국가에서 넘어오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과 사후통관심사도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재가공해 완성품으로 만들면,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율은 한미 FTA에 따라 영세율이거나 저세율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BP(U.S. Customs & Boarder  Protection:관세 국경보호청)의 조치에 따라 사후 조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이나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를 가공한 국산제품은 'PMS(특별시장상황)'로 인식돼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전동기 부분품(HS8503)은 멕시코에서 조립을 거쳐 'HS8501'로 HS 코드를 변경해서 미국에 수출했지만, 통상법 301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CBP는 공정과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해 중국산이나 다름없다며 HS 코드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CBP 측이 조사인원을 보강 및 충원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향후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CBP의 통관조사 강화에 대응해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업자들을 위한 원산지 사전 판정 및 품목분류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KOREA SHIPPING GAZETTE (NOV.05,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