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美, 이란제재 복원예고(해운업계 11월부터 거래금지)
작성자
홍민희 날짜 2018-06-04 조회수 104

*이란 무역제재 설명회개최 (5월25일)

*정부 공식입장은 '아직'... 코트라 비상대책반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2015년 6월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및 독일이 체결한 합의로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있다.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UN,EU가 對 이란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에서 철수하겠다고 지난 5월8일 발표함에 따라 해운,항만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시행 언급으로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다.


이란이 2025년까지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에 해당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수를 제한하되 미국은 2006년부터 시행했던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90일에서 180일에 이르는 유예기간 이후 이란 및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으나 유럽 국가들은 현재까지는 해당 협정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경우 이란 해운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란과 거래했던 타국 선사들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OFAC)의 발표에 따르면 제재 복원은 '철수기간' 에 따라 90일,180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탈퇴 선언일인 5월8일 기준, 철수기간 90일은 오는 8월6일, 180일은 11월14일 까지다. 제재 품목은 특정물질(금,귀금속,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반가공 금속), 해운/항만/조선, 자동차, 에너지, 석유화학, 특정개인 및 법인 등이다. 해운,항만,조선분야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제재대상에는

이란의 국적선사(IRISL),국영 유조선사(NITC), 법인과 더불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기업과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란에 진출한 유럽기업들도 피해를 겨예하고 있다.

푸조,시트로앵,르노,다임러,에어버스,토털,셸 등 유럽계 글로벌 기업들은 JCPOA가 가동된 2015년부터 항만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국의 對 이란 수출 성장기류에 대응해왔다. 이란 항만국(PMO)은 지난해 12월 민간 기업들과 총 24억 달러에 이르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각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샤히드라자이항, 이마호메이니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사업(약 240만달러 규모)과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심항만인 차바하르항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란 무역제재 부과내용은 아래와 같다.


AA. 철수기간(기간종료일 :90일 2018년 8월6일) :-


      이란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제한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이란 흑연, 금속 직간접 판매공급

      이란 리알화(Rial)거래, 타국가에서의 리알화 사용,

             리알화 자금 보유 및 계좌유지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발행 등 관련 일체행위

      이란 자동차 부문

      이란산 카페트, 식료품 수입면허 및 금융거래 인가취소

      항공기 및 관련부품거래(수출입)인가 취소

       그 외 JCPOA에 따라 허가받은 인가취소


BB. 철수기간 (기간 종료일 : 180일, 2018년11월4일)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분야

      원유관련 제재(NIOC,NICO,NITC 등과 거래)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이란 중앙은행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 제공제재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이란 에너지 부문


      자료 - 한국무역협회






출처 : SHIPPING GAZETTE (JUN.0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