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적정운임보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 도입
작성자
홍민희 날짜 2018-04-10 조회수 364

정부가 2020년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우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 정부에 신고된 적정운임은 75만원이었으나, 시장가는 45만원(2017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화물운전자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를 비롯해 과속, 과적 운행을 해왔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한, 내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와 운송업계, 차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출처 - NEWS1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