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정부, 중소조선 RG발급에 1000억 특별보증(시중은행 지원 적극유도...실무협의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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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날짜 2017-09-05 조회수 157

RG(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로 존폐기로에 선 중소 조선사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을 특별보증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RG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선박계약 수주에서 선박인도 때 까지는 몇년이 걸린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 셈이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다. 선수금환급보증 인수액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됨으로 이를 꺼리게 되며

RG발급이 막힌다는 건 수주량 감소로 이어져 조선사들의 일감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달 8월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부분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시 정책금융기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산은,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을 보증해 주는 구조다. 은행의 RG 심사절차와 기준을 따르되, 중소조선사의 업력과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책금융(산은,기은)과 수엽,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원활화 방안으로 정부는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들을 지원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550억원 이상의 RG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등으로 향후 다양한 신조수요가 있어 RG 발급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7조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출처 - KOREA SHIPPING GAZETTE - SEP.04,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