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홍민희 날짜 2017-06-05 조회수 93

-정부, 컨테이너 중량자료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건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그 동안 본 제도의 맹점으로 여겨졌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토대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거에는 선박 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 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미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으로 그동안 VGM의 안정된 정착과 법규 준수에 맹점이었던 사항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향후 컨테이너 중량자료 미 제출시 약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컨테이너 중량 검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VGM 기업으로 부상한 (주)카스 측은 현재 국내 주요 컨테이너 전용부두 내 컨테이너 중량 계근 시설은 약 600만 TEU에 달하는 국내 수출 컨테이너를 처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그나마 있는 계근소는 컨테이너 중량보다는 고철, 폐지 등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밝힌 바아 같이 현재 항만 인근에 설치된 대부분의 계근대가 컨중량 계근보다는 재활용품 중량측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 곳에서 측정된 중량 값은 실제중량과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선사로서는 이 측정값을 100% 확신할 수 없기에 선적 전 이를 다시 체크하는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 계근소에서 측정 결과를 수기로 작성해 운전자에게 건네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런 측정 결과는 운전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게 작성돼 측정값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검증제란 제도 취지에 맞게 반드시 측정값 수정방지 방안 및 이를 검증할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해사안전과는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이어 후속사항으로 각 업,단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점검제도, 자료 1년 의무보관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토중인 후속 사항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건테이너 중량검증제가 아닌 세계 최조의 복합인증 사례로서 국내 제조업과 항만 IT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분야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관련 장비의 해외수출과 항만 IT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기에 많은 기업들의 주목이 예상된다.







출처 - SHIPPING GAZETTE/JUN.0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