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베트남 투자, 올해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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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날짜 2017-05-12 조회수 101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불리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빛의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한국-베트남간 교역규모는 2000년 20억달러 달성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4년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미국,일본에 대한 수출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對 베트남 수출입 규모는 고공성장 중이다.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지 통관과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지금이 베트남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이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또한 여전하다.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베트남 FTA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분석인데 석유,철강,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며, 베트남은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또한 철폐했다.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직물,2000cc 초과 차량용엔진 등이다. 이밖에 전화기, 석유제품,직물,철강,자동차부품 등도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베트남은 관할지, 입항지 세관 2회의 통관이 진행된다. 다만 내수 판매 완제품, 무상수입물품, 샘플등은  입항지통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다.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뤄지지만,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하는 시점까지 물품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소요기간은 30일이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HS CODE(품목분류코드)는 8단위를, 특정 HS CODE는 10단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AEO(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획득한 기업은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세관 통관절차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밖에 보세창고,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을 하는 경우 '선수입 후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도 대비해야 한다. 이전가격과세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직물,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KOREA SHIPPING GAZETTE ON MAY.08,2017